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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는 5월 30일 문을 열었다. 야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며 여야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새 국회를 시작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선전포고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나눠 갖는 방안,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결국 원 구성은 민주당의 초안대로 결정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으나 당내 요구에 따라 대표직에 복귀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법사위를 차지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발의 청원 청문회’를 열자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며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우 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식 겸 개원식을 지난 2일 개원식을 열었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 불참하며 1987년 체제 이후 최초로 대통령이 불참한 ‘반쪽’ 개원식으로 기록됐다.
◇野 단독 통과에 尹 거부권 도돌이표…2개월 만에 민생법안 처리
여야는 지난 2개월간 민생 법안보다는 이견이 큰 ‘정쟁’ 법안을 두고 소모전을 벌였다. 야당은 제22대 국회서 가장 먼저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까지 거쳐 법안이 최종 부결되자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겠다”(박찬대 원내대표)고 전면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워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이때마다 여당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쳐왔다.
8월 국회에 들어서서 간신히 여야가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고 뜻을 모았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與野 협치 첫 시험대는 의료대란 해결
11년 만에 이뤄진 여야 수장의 회동도 이번 협치 분위기에 기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만나 18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대부분의 과제를 추가 논의 대상으로 남겨두기는 했으나 공통 민생 공약 추진 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고 반도체, 인공지능(AI),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개원 100일째를 맞는 6일 양당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하기로 하며 빛을 보게 되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수용했다. 그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즉각 입장문을 내 “여야의 해결방향이 일치하고 있다. 당장 만나자. 다음 주도 좋다”며 “국민의 불안부터 해소하자. 국회의장도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양당 대표는 앞서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협치 시험대가 된 여·야·의·정 협의체 성공 여부가 22대 국회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