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문체부 `출협주체 행사` 방해…공정 행정 집행하라”

지난 5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대한출판문화협회 ‘서울국제도서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파리올림픽 계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파리 현지에서 여는 케이(K)-북 행사 관련, 해외도서전을 위한 주빈국 예산을 전용한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공정하고 합리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또 문체부의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환수 요청과 부산국제아동도서전 예산 교부 지연 등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 “행사 진행의 주체인 출협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출판에 대한 탄압인 동시에 출협에 대한 탄압이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내 대표 민간출판단체인 출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주빈국 행사 예산 전용과 늦어지고 있는 부산국제아동도서전 예산 교부는 문제가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출판계 입장에서 문화의 뿌리인 우리 책을 홍보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여기에 쓰이는 돈이 지난해 국회가 해외 도서전의 주빈국 참여 용도로 항목을 결정해 배정한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출협의 주관으로 세계 해외도서전에서 주빈국 행사를 해왔다. 양국 출판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독서문화 진작을 목표로 삼아왔다”며 “2025년엔 태국 방콕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에서 주빈국 초청 의사를 밝혀왔고, 문체부는 초청장을 수령하고도 갑자기 파리올림픽에서 책을 홍보하기로 결정해 주빈국 관련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책을 홍보할 수는 있지만 출판산업의 육성과 독서문화를 증진하는 예산에서 빼내서 할 일인가”라고 되물으며 “출판산업은 체육행사의 부대행사나 장식에 불과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문체부가 오는 11월 말에 예정된 부산국제아동도서전 예산도 교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출협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볼로냐아동도서전을 참관한 뒤 여야가 함께 지원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문체부가 예산을 부산시로 교부하고 있지 않다”며 “교부가 지연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벌어지는 일들의 공통점은 출협이 행사 진행의 주체라는 점”이라며 “예산집행의 거부는 모두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특정 단체나 개인을 겨냥해서 활동을 방해하고 고사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탄압이 아니면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출협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서울국제도서전 감사 결과로 출판진흥원으로부터 약 3억5900만원을 반납하라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 이에 출협은 지난달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재정산 확정 및 반환 통지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무효확인 및 취소)을 제기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지난 5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