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감세 포기"vs"중재안 수용"…이재명·한덕수, 예산안 설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 처리시한을 한참 넘겨서까지 여야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고 예산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조정이 아닌 독자적인 ‘국민감세안’을 제안하면서 둘의 만남은 신경전으로 끝났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수의 경제적 특권층인 초고소득자에게 횡재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추세”라며 “이를 통해 서민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20%→10% 인하 △저소득층 소득세 6%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조정 등으로 구성된 ‘국민감세안’을 새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에게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감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0억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양극화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세출 예산도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지원 예산, 공공주택 예산, 자영업자와 서민의 소득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없애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책임 있는 다수 야당으로서 그 책임을 버릴 수가 없다”며 “세출 예산에서 중산층과 서민 지원을 못 늘리더라도 세입 측면에서 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우리 국민 삶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거듭 요청했다. “대통령께 여러 차례 민생경제를 위한 대화를 요청 드렸는데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며 “야당과 정부가 사전에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갔다면 또 이어갈 수 있다면 간극을 좁히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대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반박했다. 한 총리는 OCED 평균 법인세율이 21%라며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투자도 촉진하고 특히 해외로부터 고용 창출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징벌적 세제 방향으로 갔다. 합리화된 세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 예산 문제나 공공주택의 문제는 충분히 예산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처럼 공공주택 형태로 짓기보다는 새로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공분양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서도 “정부로서는 지역화폐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방에서 필요하다면 지역화폐 예산은 지방 예산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가 법인세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대신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의장이 예산안 합의 시한을 15일까지로 연장한 상황에서 한 총리가 야당의 양보를 촉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접견했으나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