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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시민대표 100인이 연대 서명한 촉구문과 고양시민 20만 명 서명부를 국회의원 후보 전원에게 전달했다.
전달한 촉구문은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함으로써 서울이나 경기 남부, 타 대도시와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각 후보가 지방법원 승격을 공약으로 삼고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안 발의와 관계기관 설득에 주도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 이번 방침은 지방법원 유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한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국회의 의지가 필수적인 만큼 선거를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지역 내 출마한 후보들에게 동참을 요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1년 반 동안 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20만 명 서명한 범시민 서명운동 등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준비해 왔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1년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시민의 대외적인 공감대를 모으는 시기였다”며 “향후 1년은 국회와 함께 뜻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