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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및 한국 전쟁 이후에 해당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켜왔다”면서 “미국 국민을 대표한 이런 투자는 당시 이들 경제가 무너졌을 때 이뤄졌다. 그들은 개도국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설명했다.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2기 외교분야 중책을 맡을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일본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로 2배 인상한 것을 예로 들며 한국의 방위비 인상 당위성을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 수장 후보로 거론되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도 지난 7월 “트럼프 외교 기조는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이 제대로 된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때 (동맹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백악관 입성후 제12차 SMA 파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방위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측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SMA와 별도로 확장억제를 위한 분담협정(가칭)을 체결해서 한미간 ‘핵공유’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한다면 국내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며 “미중전략경쟁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밝힐 수 있어, 한국이 미국의 확실한 동맹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 2기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할 때마다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 것”이라며 “이 경우 자체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까지 확장억제에 전념했던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자체 핵무장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자체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4년 전보다 똑똑해졌기 때문에 분담금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분담금을 30억달러를 올려 달라고 한다면, 한국 군이 더 이상 F-35 전투기를 안 사고, 레이더를 못 산다고 한다면 미국 방산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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