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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5차에 걸쳐 총 5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21곳,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실제 서울 공공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동작구 흑석2구역과 강북구 강북5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에서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현 조건으로는 목표로 한 5만호 공급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던 대단지들이 다 빠지고 5개 중·소규모 단지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관악 미성건영이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공급 효과는 더욱 미미해졌다.
건산연은 앞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여러 후보지에서 사업수단, 2· 4 대책에서 보장하기로 한 초과수익의 산정 방식 및 액수, 단지 고급화 정도 및 비용분담 주체, 세입자 대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 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시행에 비해 사업속도나 품질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들고,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