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기지 반환·개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정재훈 기자I 2020.12.15 14:50:35

15일 성명 통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강조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15일 성명을 내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반환 공여기지를 희생이 아닌 희망의 땅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반환된 미군기지가 더 이상 대결과 긴장의 땅이 아닌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희망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아픔을 직접 보듬고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왼쪽부터)이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11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와 서울 용산, 대구, 경북, 강원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캠프 잭슨과 하남 성남 골프장,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등 3곳의 미군 기지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성명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지역 발전과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은 물론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공해, 교통정체, 도시 이미지 훼손 등 일상 속 피해가 막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 이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며 “이번 합의 결정에서 아쉽게 제외된 나머지 미군 기지에 대한 반환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반환 공여지의 개발·활용이 여의치 않은 것도 지적했다.

도는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국가주도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지원 범위 확대와 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설립, 민자 사업 촉진 등 사안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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