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19일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비공개 문건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문건에서 기재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시장 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장 격리를 할 때도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외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야 하고 실제 초과 생산량 기준으로 가격 변동 예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기재부는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도 시장 상황을 검토해 매입을 할 수 있지만 의무화하는 것이 달라진 내용이다.
최 의원은 “초과 생산량이 실제 생산량 2.9%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4.9%만 하락하면 시장 격리를 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적인 법안”이라며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획일적인 의무화를 적용해 현실적인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해당연도 수요대비 초과하는 물량만 매입하는 것인데 쌀가격이 안정화될지 의문”이라며 “현재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해 시장 상황에 탄력 대응해 90만t(톤)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정책 의사결정은 포퓰리즘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쌀산업을 다각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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