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은석 "퍼스트 무버 필요한데 정부 신기술 허가에 소극적"[파워초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신산업엔 남들보다 빠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필요한데 바이오만 보더라도 새로운 미생물 균주를 들여올 때 아직 해본 적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나 (도입)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대구 동군위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하려면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계사 출신인 최 당선인은 CJ제일제당에 20년가량 몸 담는 동안 CJ GLS와 대한통운 인수합병 통합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비비고 브랜드로 식품업계의 한류를 선도하는 등 성과를 냈고 대표이사(CEO)까지 올랐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천을 받아 정계에 입문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대구 동군위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가 기업에 있는 동안 정부의 정책과 규제엔 아쉬움을 느꼈다. 실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선 CJ제일제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바이오 산업의 규제 혁신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최 당선인은 “공무원 입장에선 아무도 안 한 것을 인허가하려면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 산업의 기술이나 프로세스는 다들 처음 해보는 것이 많아 정부가 전향적으로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을 해줘야 한다”며 “대기업이 나름 검증된 기술이나 연구개발(R&D) 데이터, 세계에서 이미 하는 여러 규제기관의 인허가 사례를 보면서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한 번 해보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가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은 대규모로 투자할 때 산업별로 규제가 생각보다 많고 ‘규제 샌드박스’가 있지만 스타트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등 투자환경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 당선인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먼저 선점해야 하는 업종엔 투자를 비롯해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로봇, 인공지능(AI) 등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미래 산업 분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가 준비하는 1호 입법은 기업의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 그와 관련된 규제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보려 한다”며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 삼을 만한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 혁신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입법하려 한다”고도 덧붙였다.

지역구인 대구를 위해 신공항 건설로 빈터가 되는 K2 군공항 후적지 개발 방향도 고심 중이다. 그는 “이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대구 동구는 물론 대구 전체 경제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미래 첨단산업 기업이 들어오고 문화·환경에 친화적 주거까지 어우러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도 추진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