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前의원 징역 2년6개월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박순자 전 의원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과 다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박 전 의원에 대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00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이대구 안산시의원으로부터 3000만원, 이혜경 안산시의원과 그 남편으로부터 1000만원, 다른 한 명으로부터 5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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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이대구 시의원에 대한 징역 8월 선고도 확정됐으며, 이혜경 시의원에 대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이혜경 시의원의 남편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박 전 의원 측은 1심과 2심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단순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제17대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18대 한나라당 소속 안산시단원을 국회의원, 제20대 새누리당 소속 안산시단원을 국회의원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