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연일 비판 경실련… LH 토론회 참석해 남긴 말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매입임대사업’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실련이 처음으로 맞붙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매입임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LH 주최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빌라·아파트 등 민간주택을 사들여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논란은 LH가 이들 매입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면서다.

LH는 악성 미분양 물건인 서울 강북구 수유팰리스를 고가로 매입했다는 비난이 불자, 지난해 4월 준공주택에 대해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렇게 되자 매입실적이 극도로 저조하게 됐고 다시 감정가로 되돌아갔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준신축급 주택보다 10년 이상된 구축을 매입함으로써 매입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장은 “매입임대주택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주변 주택 가격들도 ‘이 정도 가격은 돼야 한다’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면서 “오래된 기존 주택을 매입해 매입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 주택을 재건축하게 되면 노후주택정비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격 산정기준 개정을 수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영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가격 수준으로 매입해 저가로 임대하는 만큼 적정 매입가격을 설정하기 까다롭다”면서 “매입가격기준이 너무 낮으면 매입물량이 감소하거나 사후관리비용이 커질 수 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적정 가격산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초고령 사회에 맞춘 매입임대의 역할도 강조됐다.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은 “도심과 외곽,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로 양극화 되어있는 우리 사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주거지 내 거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은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라며 “초고령 사회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고령자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중요한 임대주택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은 “주택 매입가격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고령자형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가격 산정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은 “매입임대 가격 부분은 적절한 균형감이 필요하다. LH와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발제 의견들을 토대로 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역할이 미진하는 의견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LH가 많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SH공사는 2022년 매입임대 재고량이 2021년에 비해 감소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나왔다”며 “의사결정권자가 바뀔 때마다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에 따르면 전국의 매입임대 재고량은 2021년 20만 551가구에서 2022년, 20만 7624가구로 증가했지만 서울은 같은 기간 5만 5963가구에서 5만 5193가구로 약 800가구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