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11일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이 재개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들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보고서에서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2.6%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낮은 2.5%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반도체 수출 개선이 이뤄지며 경제 성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반도체가 그 중심”이라고 봤다. 다만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대외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우려 등은 유의해야 할 요소”라고 짚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내수 회복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뤄질 때라고 봤다. OECD는 “그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민간 소비가 제약됐으나, 코로나19 간 누적된 저축과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며 “금리가 고점인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확인한다면 하반기부터는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위기와 더불어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OECD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계 대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부진은 부동산 PF로 전이되고 있다”며 주택 가격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경쟁 유도, 탈탄소·인구감소 대응 병행
OECD는 한국 경제의 성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탈탄소 등 기후 목표 달성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이 구조적 차원의 개혁으로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기존 노동 집약적인 성장성이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벌어진 격차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OECD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지원보다는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장 실패 등 시장의 기능이 불안정할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실시해 최소화하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자체는 물론,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OECD는 한국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총량을 정하고, 에너지 비용에 대한 가격입찰제 도입 등으로 전력 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각 경제주체들의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공주택, 공교육 확대를 제언했다. 또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 체계를 개선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고, 이민 활성화로 외국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OECD는 한국 정부가 2025년까지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세금 인상과 지출 감소 등 조치가 없다면 2060년 국가부채가 GDP 대비 150%를 넘길 수 있다”며 “재정 관리와 더불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