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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지검장은 “대선이 끝나니까 통과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거기에 답이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의 신청이 없으면 검사가 직접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최상위법인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법률로 폐지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철저한 준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없이, 여당이 현 대통령 임기 만료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최 지검장은 여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명목으로 검찰의 선택적 수사, 부패 등 정치권력화 문제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최 지검장은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나오자 “검수완박 내용 자체가 위헌성이 있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되묻는 것은 ‘동문서답’이다”라고 말했다.
법안 추진 정당성을 문제삼는 것이지 법안 추진 계기가 된 한국 수사 기능 현실에 대해서는 답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최 지검장은 “검찰이 잘못한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야 하겠지만, 이것은 별도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검찰 인사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일이 늘고 있다.
18일에는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직접 라디오 인터뷰에 응해 검찰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여 고검장 역시 검사 범죄에 대한 억지 불기소 등 제식구 감싸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단편적인 부작용”이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