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한진칼 유증은 기존 소수 주주 권리 침해”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류영재, 이하 ‘포럼’)은 한진칼(180640)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2일 냈다.

포럼은 한진칼의 이번 유상증자는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실질적인 목적은 한진칼 조원태 회장에게 우호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상법에 의해 보호되는 한진칼 기업가치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거래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이익을 위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번 거래는 공정경제 3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류영재 포럼 회장은 “결과적으로 기존 지배주주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수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탈한 것이며 한국 자본시장을 퇴행시킨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천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온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3자 주주연합’ 측은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3자 연합 측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