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환율 안정 3법 오늘 처리해야…일 안하는 상임위원장 권한 제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환율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비협조로 일관하면 상임위원장 권한이나 배분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환율은 1500원대, 유가 100달러라는 이례적 충격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 즉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 국외 상장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 특별세법도 오늘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등 다른 쟁점을 이유로 환율 안정 3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국회법 등을 개정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고 했다. 지금처럼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는 것이 아니라 제1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위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