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사태 대응 금융시장 점검…"시장불안 행위 무관용 원칙"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19일 당정협의회에서 중동상황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금융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외부충격이 국내 주식시장 환율 물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상황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 리스크 관리 및 민생회복을 위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적기에 충분한 규모로 민생에 직접 닿는 추경이 필요하다”며 “중점처리 법안도 신속히 처리해 민생을 지탱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상황으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고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 조종 등 시장불안 키우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으로 △자본시장 신뢰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엄단 및 포상 상향, 부실 저성장 기업 퇴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및 저PBR기업 명단 공개 등 기업가치 제고 △혁신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및 코스닥 분리 통한 역동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당정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오는 3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시급한 민생 지원과 포용적 금융 확산을 위한 신용정보법 및 서민금융법 개정안, 보이스 피싱 및 전자금융 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 피해법 등 12개 법안을 논의하기로 합했다. 금융위가 요청한 법안들이다.

추경과 관련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그 부분 지원하는 예산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행에 예산을 지원해 소상공인 금리불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당정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무위 소속 강준현·허영·유동수·박상혁·김승원·김현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서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신진창 사무처장·전요섭 금융정책국장·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무위위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