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 대행, 대통령 궐위 상황 모든 권한 행사 가능”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 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 때문에 하염없이 비워둘 수 없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4일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법적으로 심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다. 내란 종식은 이재명 세력의 퇴장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덧붙였다.

개헌 필요성도 설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회와 정부는 연쇄 탄핵과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주고받았다”며 “그래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래야 민생과 협치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이자 국민통합의 지름길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는 물론 국가 원로, 국회의장, 국민의힘, 심지어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이재명 세력만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적인 행태다. 이번 대선은 분열과 정쟁의 구태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한미외교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과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무려 78일만의 통화”라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한덕수 대행 탄핵 때문에 멈춰 섰던 한미정상외교가 이제야 재개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