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진욱’ 놓고 與 “개혁 박차” vs 野 “법적 대응”(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권오석 기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지명된 가운데 여야 간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이 임박한 데에 “대한민국이 더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 김근태 의장 9주기를 맞아 “영원한 민주주의자인 김 의장께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고, 최대 개혁을 입법했다는 보고를 드린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신임 공수처장이 지명돼 공수처 내년 초 출범이 가시화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불사하며 반발하는 중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을 통해 법을 만들었지만, 사법개혁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않았으며, 야당의 거부권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채 박탈해가는 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법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며 “말은 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권수사처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김 후보자를 비롯한 최종 후보 2인에 대해서도 경험이 부족하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의 1번 목적이었는데 조직을 운영해 보거나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는 분들”이라 평가절하 했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한석훈·이헌 변호사는 취재진에 보낸 문자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위원장 조재연)을 상대로 지난 28일 김진욱,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리한 공익 소송으로 전자소송으로 제출됐다. 이번 행정소송 재판의 전제가 되는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부 지정 이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