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이민제도를 포용적으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서울시는 30일 시청에서 ‘다문화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광역지자체, 산업계, 주한공관 및 주한외국인 커뮤니티 및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조발제자로 나선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은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 원천은 과거 무역과 투자에서 ‘인재’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를 집약적으로 조성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기술을 융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K팝의 매력은 여행하러 오는 사람이 느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제적으로 매력을 줘야 유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인재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대응’ 발제를 통해 숙련된 인력 유치와 함께 지역 균형을 위한 이민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블루카드’와 같은 전문숙련 인력 비자제도의 한국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33개월 후에는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21개월 후부터는 장기체류 허가도 받을 수 있다.
토론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글로벌 인재 구직·구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외국인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경력 경로 마련과 체류자격 요건 완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리야 벨랴코프 수원대학교 교수는 이민정책의 수립과 동시에 이민정책 확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적응과 정주를 포함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없이 외국인 도입 규모와 질을 업종 및 직종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전문·기능인력 5년 내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과 정책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고용과 유입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방향’ 주제 발표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이민정책 추진과 함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지역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등 광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숙련 외국인력의 적극 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산업인력의 수급 및 전망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국인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고용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주 근로자를 한시형과 정착형으로 구분해 병행 운영하고 이민자 수용 기준을 국리민복(國利民福,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아울러 이르는 말)과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서기관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외국인력 숙련 형성과 활용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제 20주년을 맞아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 지원을 더욱 촘촘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부단장은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하면서도 선별 유입·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은 “OECD 국가의 평균 외국인 비율이 15%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에는 150만 명의 외국인이 정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으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