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 되는 것도 '로또'…우선계약 대상 14만명 늘어난다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로또복권 판매점을 우선 계약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약 14만명 늘어난다.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판매점 수는 현재 수준으로 묶어 두기로 해 대상자가 되더라도 실제 판매점을 열기까지는 치열한 추첨 경쟁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신규 판매점 모집 경쟁률은 26대1이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복권위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공포를 추진한다.

새로 추가되는 인원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12만 5859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1만 874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계약 대상 가운데 보훈대상자는 207만명에서 221만명으로 6.6% 늘어난다. 지난 3월 참전유공자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한정됐던 보훈대상이 배우자까지 넓어진 점을 반영했다.

로또 판매점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등 우선계약 대상자만 새로 열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2024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보훈대상자에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해당한다. 전체 우선계약 대상자는 약 679만명으로, 이번 확대분은 이 중 2%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판매점 9530곳 가운데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이 37.4%로 가장 많았다. 보훈대상자는 21.9%(2092곳), 일반인은 25.0%였다. 이번에 배우자까지 대상이 넓어지는 참전유공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은 109곳으로 전체의 1.1%에 그친다.

대상은 넓어졌지만 판매점 개설 문턱은 여전히 높다. 복권위는 판매점 수를 9530곳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폐업 등 자연 감소분만큼만 신규 판매인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모집에서는 1600곳에 4만2143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26대1을 기록했다. 선정은 별도 심사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 경쟁률은 2019년 97대1, 2022년 53대1에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신규 모집이 없었다.

판매점 수를 늘리지 않는 건 수익성 때문이다. 판매점당 평균 수익은 연 3500만원 수준이고, 연 수익이 5000만원에 못 미치는 판매점이 80%를 넘는다. 반면 충남 천안의 한 ‘로또 명당’은 1년 판매 수수료로만 13억 5000만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위 관계자는 “업력이 어느 정도 쌓여야 수입이 나는 구조라 대부분 영세하다”며 “판매점을 더 뽑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권위는 이날 2027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9169명의 재계약도 승인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판매정지나 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통보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탁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계약 해지 뒤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책임 규정은 강화했다. 판매인이나 종업원이 복권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 사례는 누적 점수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권위는 또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을 구간별로 나눠 배치한 구조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고 관련 이메일을 삭제한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하고 책임자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