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18일, 17일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향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용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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