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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 “그린뉴딜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개인, 민간 기업, 정부기관이 이를 구매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보조금 및 기타 정부 주도 시장 왜곡을 제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22년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소비자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캐즘으로 어려운 배터리업계에 전기차 의무화 폐지는 전기차 확대 유인을 줄이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기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며 배터리 수요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보조금을 폐지할 순 없다. 다만 행정부가 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가능하다.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AMPC) 등의 혜택 축소도 우려된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시장은 자국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유럽 시장에는 중국 기업이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 배터리 기업에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고 미국 정책 변화 역시 중요하다”며 “미국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급성장한 배터리 산업이 그와 비례해 후퇴하며 성장세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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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북미 이웃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2월 1일에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대한 관세를 손을 볼 계획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캐나다에 북미 생산 거점을 둔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온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에 배터리 셀·모듈 사업을 하고 있고, SK온은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캐나다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칩스법(반도체 지원법)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조금으로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원), SK하이닉스는 4억 5800만 달러를 받기로 정해졌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정부와 기업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리더십 공백까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