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차등점수제 도입, 기술 수준 따라 가산점

안일환(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공계약 제안서를 평가할 때 기술 수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고 온라인을 통한 제안서 평가도 가능해진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계약제도 혁신 전담팀(TF) 결산회의를 열고 공공계약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 제도 개선안을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제안서 평가 시 기술력 등 우수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점수편차가 발생하도록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자시스템상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가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도 도입한다.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계약 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시장 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실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날 논의한 제도개선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제2기 TF 운영을 통해 업계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제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통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 135조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신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크고 중요한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낡은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는 조달시스템의 업데이트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