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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사비 분쟁 조정단 파견 확대와 분쟁중재위원회 신설 지원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피력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및 상가공실률 통계 등 시장 변화와 국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통계를 생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시장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과 거래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투기와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외국인 투기와 시세왜곡 의심거래 등을 집중 점검해 부동산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청약제도 운영도 힘쓰겠다”며 “청약당첨자 검증을 강화하고 부정청약 점검인력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택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주택사업 공적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충실히 공급하면서 자금 조달이 곤란한 중소건설사와 미분양주택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수도권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해 임차인에게는 불안없는 전세 주거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운용을 지원해 전월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래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펀드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 심사제도 도입과 안심전세앱 고도화로 계약 단계부터 전세피해 예방을 지원하고 든든전세주택 공급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빌라 적정시세 제공, 저위험 매물 인증 등 ‘고가치 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상담·심사로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