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대책 이행 점검 결과 및 성과 지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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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철 저고위 사무처장은 “저고위와 관계부처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위해 151개 과제에 대한 투입·산출 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 기준 6.8%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 정부 임기 내 5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6년 내에는 이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비교적 큰 여성의 경우에도 2022년 70%에서 2027년 80%, 2030년 85%로 더 확대해가기로 했다.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임기 내 15%로 떨어뜨린 뒤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올해 22.3%와 비교하면 비중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조성래 저고위 평가분석과장은 “남성 육아휴직률이 과감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여성의 독박육아, 경력 단절을 바꿀 수 없다고 보고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일본도 80% 목표를 제시한 뒤 지난해 기준으로 30%를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빠르게 바뀔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등 지난 6월 발표한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더 활발해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 연간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단기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이달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도 완료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은 내년 2월부터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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