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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202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통해 △민간·지자체 협력으로 개발 효과성 제고 △국가정책 지원 및 수요자 중심 제도 운영 △관리 내실화를 통한 가치 제고 △관리기반 강화 등 4개 정책 방향과 15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민간참여개발제도는 대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개발 가능 범위를 확대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중인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복합개발), 수원 구 서울대 농대(토지위탁개발) 부지에 업무·상업시설 등을 개발·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린뉴딜·탄소중립 지원 방안으로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을 지원하고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빌딩을 선도 도입한다.
공공주택 2만가구 규모의 국유지 토지개발사업과 주택 2900가구를 공급하는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창업을 원하는 청년 등에게는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등 창업 지원에도 나선다.
국유재산은 10년만에 전면 재평가해 재산가치를 현재 시점에 맞추고 국유재산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평가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양주 군부대 토지위탁개발 사업 계획도 마련했다. 경춘선 퇴계원역 인근 유휴 군부지를 주택용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 토지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해 수탁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부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1000가구 등 3200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상업용지 등을 조성하고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형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남양주 군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서울 대방동 군부지 등 3곳의 수도권 국유지 토지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 타 지역으로 파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 받아 보유 중인 국세물납증권 중 61개 비상장증권의 매각 예정가격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대상은 172개로 8·11·12월 3회에 나눠 평가한다.
이번 평가 결과 매각 예정가격은 총 2751억원으로 결정됐다. 매각 예정가격은 한국제강이 27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라인건설 245억원, 선진에스씨엠 191억원) 등 순이다.
61개 종목의 평균 정부 지분율은 14.5%다. 디에스켐텍 지분율이 50.00%(26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씨엘 49.995%(58억원), 유일 35.84%(14억원) 등 순이다.
정부는 해당 평가액을 토대로 공개매각을 통해 매각대금을 국고에 세입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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