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정부 고립주의 안 갈 것"…정부도 여론조성 나서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노선이 기존 개방화·세계화에서 신(新)고립주의로 180도 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등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국 신행정부 정책 전망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국 신행정부 정책 전망 세미나’에서 “트럼프 신 행정부가 앞으로 고립주의로 향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에서는 고립주의보다 국제주의가 지배적인 사고”라며 “최근 미국 내 여론조사를 봐도 한미 동맹이나 해외 이슈 관여와 관련한 국민의 지지가 여전히 강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이 기존 세계화와 개입주의 노선을 버리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로 전환하리라는 국제사회 걱정이 기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기, 이민 정책 강화,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 강경한 공약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정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만줄로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도 “한미 관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의회를 누가 장악했든, 백악관에 누가 앉아있든 한미 동맹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줄로 소장은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10선(1993~2013년)을 지낸 대표적인 한국통이다. 하원 외교위 아태지역 소위원회 의장을 맡았고 천안함 사태 때는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직접 내기도 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차피 수년에 한 번씩 해왔던 협상”이라며 “미국이 몇 퍼센트를 내고, 한국이 몇 퍼센트를 내는지 등 협상에 달린 사안”이라고 했다.

만줄로 소장은 한미 FTA 재검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검토 뒤 이를 수정하면 미국의 입지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트럼프 당선인도 여러 FTA를 검토하면서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새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사안보다 국내적 안건이 우선시될 것”이라며 “트럼프 신 행정부는 세제 개혁, 인프라 확보, 규제 개혁 등에 보다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가 ‘외치(外治)’보다는 ‘내치(內治)’에 집중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닌 국익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 관계”라며 “트럼프 신 행정부는 앞으로도 동맹국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정부도 여론 조성에 나섰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미 FTA는 상호에 이익이 되는 협력의 대표 사례”라며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증진했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해 양국 성장과 소비자 후생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FTA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 킬러’라고 직격탄을 날린 트럼프 당선인 주장에 반론을 펼친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국 신행정부 정책 전망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