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법원이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특검 하지 말자는 선언”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안을 겨냥해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러 하나”라고 24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서 3자 추천을 거론하면서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러 하나”라고 반발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의 본질은 분명하다. 헌법을 정면으로 흔든 정교 유착의 의혹”이라며 “(법원은)헌법 유린의 내란 사태조차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특검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검찰 국정조사에 대해 “목적의 90%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및 조작 기소에 관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이 국정조사를 대장동 사건에 한정해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질을 피해가는 제안이다.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국정조사의 핵심은 정당한 지위에 맞선 정치 검사들의 집단적 항명, 검찰권을 사유화한 행태다. 국정조사는 그 책임을 묻는 자리여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