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임박한 정부 연금개혁안…“연령별 차등시 50대 고용률 급감 우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통령실 주도 연금개혁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여당이 연일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필요성을 진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만약 50대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장년층의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과 보수 싱크탱크 연대인 ‘진실과 정론’이 공동주최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 박수영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 = 뉴스1)

여당은 지난 23일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이 주최하는 국민연금 토론회에 이어 3일 만에 다시 연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회 차원 논의를 점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직전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민연금 상황 및 개혁 시급성을 짚었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조개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온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고 이를 연금기금으로 확보해 투자수익을 강화하자고 제언했다. 목적세를 통해 연금기금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고 그 수익을 통해 개인 보험료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그는 “국고투입은 나중에 기금이 없어진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 투자적 개념으로 해야 한다”며 “미룰수록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도 “보험료와 조세의 비중을 미리 정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기금운용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금이 고갈되기 전 미리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층 구조의 연금구조를 설계해 저소득층 노인은 국민연금과 기초소득보장연금을 활용하고 중간층 이상 노인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더해 개인연금(주택연금) 등을 활용하는 구조도 제안했다.

그는 “다층 연금구조 체계에서는 퇴직연금이 강화돼야 한다”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최소화해 진짜 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공단도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토록 해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정부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의 인상스케줄의 연령대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결국 보험료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장년층은 다 해고하라는 거다.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가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연금이 재분배 기능을 분리하고 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에 이관 후 통합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비례연금(저축기능)만 남겨 보험료율의 큰 인상 없이 재정안정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보다는 연령별 적용 보험료율 차등 방안이 더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며 “자동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급여가 급격하게 낮아질 우려가 존재하기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21대 처럼 국민연금만 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후 공무원 연금같은 특수직역 연금까지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조속히 설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