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실버 산업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힘써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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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돌봄 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고령화 인력을 돌봄 노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았던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는 연설 후 이데일리 취재진들에게 “실버 세대는 건강 등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반대로 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제3의 조직에서 이들을 활용한다면 실버 세대가 서로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IT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박모 씨는 “육아에 따른 삶의 질 하락 우려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이 인상깊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기업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 환경 개선 등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가족수당 급여, 산전 후 휴가 관련 급여, 육아휴직 관련 급여 등 현금 지급 위주의 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금 지출에 치중한 정책을 수년간 이어왔으나 투입한 금액을 고려하면 출산율 제고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며 “현금 지출은 물론 출산율 증가에 일부 기여하지만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구위기의 문제는 노동력 감소와 구매력 감소 등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생산성 개선”이라며 “근로자들에게 첨단 기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근로자 역량을 높이고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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