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정부-교육청, 누리과정 공개토론 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육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파동을 놓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29일 국회를 직접 찾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고, 이런 제안을 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김 대표와 함께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교육청간) 상반된 주장을 국민 앞에서 낱낱이 무엇이 옳은가를 공개해 토론하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오늘 두 부총리께서 지금부터 실질적인 토론에 들어가자고 합의했다”면서 “기재부, 교육부와 함께 각 교육청 별로 재정 상황을 실제 데이터를 놓고 토론해 실제 숫자를 파악하고, 그 이후 대책을 마련하자고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도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 지사가 누리과정 해결책에 동분서주를 하는 건 경기도의회가 아직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국회와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린이집은 빼고 유치원만 편성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를 심사했고, 유치원 누리과정마저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위에 넘겼다.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구조라는 점에서 이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산이 펑크 나면 누리과정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삭감해 의결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는 탓이다. 서울 경기 외에 광주 전남도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 편성됐다.

앞서 이날 오전 남 지사는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도 나와 “지금 이대로 가면 보육대란의 시한폭탄은 터진다. 오늘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왔다”고 걱정했다.

남 지사는 “각 지역마다 의회의 구조, 단체장의 당적, 또 교육감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면서 “그래서 어디선가는 지금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