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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 직접 자리해 “노동개혁은 국민의 삶 자체인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동시에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과제”라며 “당과 정부는 ‘원팀’이 돼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선 “노동개혁에서도 가장 기본”이라며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은 첫 번째 개혁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의 의지를 반영하듯 이날 회의는 당초 일정보다 10분가량 늦게 끝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 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여당 간사)·박대수·이주환·김형동·지성호 의원과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권창준 노사협력정책관, 불합리한노동관행개선자문회의 단장인 김경율 회계사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인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뿐 아니라 2030대가 주축이 된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의 송시영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탈퇴했다가 고소·고발을 당한 원주시청공무원노조의 우해승 위원장·문성호 사무국장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투명한 노조 회계, 조합원 활동·비노조원 권리 보장 필수조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가 끝난 후 “노조와 그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이나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조합원 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공시를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엔 반드시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관계 부처 간 협의로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정 규모 노조엔 공인회계사가, 그 규모 이하 노조엔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각각 회계감사원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땐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회계 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조합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거대 노조의 다른 노조원이나 비노조원 등을 괴롭히는 행위도 방지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우선 노조가 노조의 가입·탈퇴를 방해하거나 협박 등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 소속 조합원의 채용이나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불법 행위로 규율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노조 회계의 투명한 관리가 조합원의 건전하고 자주적 노조 활동과 비노조원인 근로자의 선택권·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 방안에 대해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노조, 다른 단체와 형평성 따라 회계 투명화”
김경률 단장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일련의 노력이,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개선, 당연히 국가기관으로서 관리·규정했어야 할 장치 실행을 회복한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 있는 공적 영역의 통상적 업무 수행조차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것은 아쉽고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노조 측도 당정의 결정에 환영하는 의사를 표했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민노총 간부가 저희 유령 직원으로 인건비 1600만원을 받아갔지만 그 내용에 대해 몰랐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조합원 뜻으로 민노총을 탈퇴한 이후 1년 7개월 동안 그들의 무자비한 고소와 소송으로 고통받는 피해가 다시 없도록 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송시영 위원장 역시 “노조 운영비는 노동자의 소중한 임금 일부고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공개해야 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회계 공시는 노조의 자주성 침해와 불필요한 갈등 유발 소지가 있어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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