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인 우리도 일하고 싶다…고용촉진법 제정해달라”

황병서 기자I 2022.09.01 16:59:53

장애인단체들, 결의대회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제정 촉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더 늘어야”
서울고용노동청→마로니에 공원 거리행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장애인단체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3가역 인근 도로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가칭)’ 제정을 외치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가칭)’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제정 추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동료지원가)’ 확대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편 등을 요구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능력의 한계라는 이유로 노동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기회를 박탈당한 최중증장애인들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증장애인 인구 약 98만 명 중 고용률이 21.8%인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전국 690여개뿐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로는 부족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조은소리 전권협 사무국장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제안서를 드렸고 (고용부 쪽에서) 초안을 만들어 가져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라나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우리도 하루하루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그간 입고 싶었던 옷도 사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 함께 힘내자”고 말했다. 이 소장은 “지하철 선전전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우리가 낸 돈으로 왜 귀찮게 하냐’고 질문한다”면서 “우리도 소비하는 활동 과정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을지로2가 종로3가 사거리를 거쳐 마로니에 공원까지 요구사항을 외치며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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