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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데 이어, 일본과 재협상을 시작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 저하로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어 미국에 중간선거의 해가 도래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철강 논의를 외면하는 모양새다. 오는 11월로 에정된 중간선거는 미국에서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가장 큰 선거다. 특히 대통령 4년 임기 중 절반 시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중간선거 결과를 흔들수 있는 중서부 경합주(州)에 몰려있어 자국 철강업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중 한국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중서부의 경합주가 중요하고, 철강이 주로 그쪽 분야에 집중되다보니 미국에서도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으로부터 철강회사의 양해 등 국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어 조금 기다려달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근시일내 예정된 두 나라의 고위급 회담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당분간 미국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 개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며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제부턴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가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