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 구도 속 고심 커지는 한국

24일 홍콩 도심 코즈웨이베이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신냉전 구도로 확전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통적 동맹국과 신흥경제대국 사인에 끼인 한국 외교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우호세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한국에 대한 압박 역시 거세지고 있다.

전면전 치닫는 미중 갈등

지난 1월 1단계 무역협상 합의안 서명으로 일단락됐던 미중 무역갈등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재점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중국 화웨이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등 대중국 공세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는 27일 예정된 중국의 홍콩 국가안보법 처리를 기점으로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미국은 대중국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중국 역시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심지어 미국은 중국을 아예 국제 경제 질서에서 고립시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중국 중심의 국제공급망 체제를 탈피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블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 전면적으로 대립한다.

미중 사이 끼인 韓, 압박 본격화

미중간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경쟁 역시 강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EPN 참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당국은 “미국 정부가 다양한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한국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된 신호탄으로 읽힌다.

중국 역시 홍콩 국보법 제정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지난 24일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은 전통적으로 핵심 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온 우호국”이라면서 “한국이 홍콩 문제에 이해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대사관측은 한국 외교부와 관련 법안 내용 및 입법 진행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미경중’ 정부, 대응책 마련 고심

정부 역시 이같은 정세변화 속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외교부는 오는 28일 주요 부처와 싱크탱크 관계자가 참석하는 외교전략조정회의 통합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택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한반도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을 경험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최근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류 역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올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반면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고, 현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의 협조는 불가피하다.

장기전 가능성…전면적 외교전략 검토 필요

전문가들은 새로운 외교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상황 판단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중 갈등은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중 갈등은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진핑이 2050년까지 중국몽(夢)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20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질서의 회복을 건국 100주년에 이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더라도 오히려 중국의 인권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