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완전한 비핵화, 단번에 달성은 비현실적”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꺼번에 달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핵·미사일 개발 중단에서 축소와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유지하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우선 추가 개발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 AP통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수준을 고려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단번에 달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발전해 위협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움직이는 차량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멈춰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은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이 같은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북핵 해법’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근 제안한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을 위한 관련국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단계적 접근을 두고 북한이 일부 핵 능력을 포기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 등 원하는 것을 얻은 뒤 완전한 핵 폐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한미와 북한 모두에 이익이 되는 틀을 마련하는 포괄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길”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은 직접 만나 신뢰를 쌓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외교 재개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규모를 축소한 데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정이 발표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