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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직후 홈페이지에서 “20일부터 서류가 미비한 외국인들이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남서부 9개 입국항에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시비피 원’ 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약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시피비 원은 미국행을 원하는 이민 희망자들의 입국과 망명 신청을 질서있게 처리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안한 사전 인터뷰 예약 앱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남부 국경 단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미 당국은 2023년 초 시작한 시피비 원을 통해 하루 1450명의 사전 예약을 받았으며, 지난해 말까지 이 앱을 통해 약 90만명의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날 기준 약 3만명의 이민자들이 앱을 통해 미국 입국 예약을 잡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멕시코 티후아나의 엘 차파랄 국경 검문소에서는 자신의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하려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던 수십 명의 이민자들이 예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시피비 원 도입으로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망명을 차단, 미국과 멕시코 국경인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미등록 이민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는 시비피 원 등의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입국하지 못하는 이들까지 받아들여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년간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 전까지 이민·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을 복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NYT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이민 당국 고위 관료 4명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민국 심사국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수석 이민판사, 이민 심사국 정책 책임자, 이민 심사국 법률 고문 등이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이민법원 시스템의 수장은 공석이며 이전 원장 대행을 소개한 자리는 비어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이민 당국 고위 관리를 끌어내려 법무부 산하 이민 법원 시스템을 입맛에 맞게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민판사는 망명 신청을 통과한 이민자에게 망명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이민자에게는 추방을 명령하는 업무를 감독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의 선임 변호사를 지낸 톰 자웨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베테랑 경력 공무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충성파를 핵심 요직에 투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