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는 “최종보고서에는 측정·확인설비, 환승시설, 희석설비, 배출시설에 대한 검토 및 평가만이 있을 뿐 정작 후쿠시마 핵 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며 “핵 폐수 정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오염 정도에 따라 필터 성능은 제대로 발휘되는지, 고장 이력 등을 통한 설비 성능 확인은 어떤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 아예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다. IAEA가 시료 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 역시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IAEA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일반안전지침인 GSG-8, 9 위반 등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 확보, 최적 대안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질책했다.
일반안전지침 GSG-8, 9에 따르면, 핵폐수 해양 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떤지, 사회-환경-경제적 평가를 통한 최적의 대안인지 검토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인 유출 등에 대한 검토마저 없었다”며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계획하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상된 전제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늘 보고서로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결정과 배출에 대한 책임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있다는 사실”이라며 “또한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는 사실”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일본정부와 동경전력의 의견을 받아 쓰고 책임은 모두 일본에게 있다고 말하는 깡통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국민의힘에서 야당을 향해 “어민과 상인들 다 죽더라도 대선 불복 심리에 불을 지펴 총선에 이용한다는 악의적 선동정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고서도 읽지 않고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IAEA의 뒤에 숨어서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정말 안전한지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