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수부 예산 3.0%↑…오염수 대응·해양수산 경쟁력 확충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을 6조6233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관련 예산을 2000억원 늘리고,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 중인 9일 오전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여객선들이 경인아라뱃길로 피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6조4333억원)보다 1900억원(3.0%) 증액된 6조6233억원 편성됐다.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연구개발(R&D)분야에서 1669억원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내년도 해수부 예산 증가율은 5.6%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수산·어촌 부문이 3조1146억원으로 올해보다 5.7% 증가했다. 해운·항만 부문이 2조90억원, 해양환경 부문이 3285억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6.6%, 6.4% 증액됐다. R&D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629억원)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2082억원)은 각각 9.9%, 6.6% 감소했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 2080억원 증액됐다. 해수부 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올해 5240억원에서 내년 7319억원이 편성된다.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방사능 조사정점을 기존 52개에서 165개 정점으로 확대한다.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8000건에서 4만3000건으로 다섯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 예산은 올해 3544억원에서 내년 4556억원으로 늘린다.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도 1438억원에서 2233억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수출형 블루푸드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스마트양식에 330억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2개소 조성에 151억원을 지원한다.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 예산은 올해 429억원에서 내년 508억원으로 확대한다.

1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어촌 활력 제고와 연안경제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5→12개소) 등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지속해 누적 6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고 예산도 962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어선임대도 올해 10척에서 내년 25척으로 확대하고,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에도 3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을 내년에 36척 보급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1159억원을 편성했다. 또 진해·광양에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 관련 예산을 올해 756억원에서 내년 3363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도 확충한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으로 올해 관련 예산 23억원에서 내년 94억원으로 늘린다. 또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에 20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경계 설정기준에 신규예산 13억원을 반영하는 등 해양환경과 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들과 어업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