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청와대앞 집회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제주 녹지국제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 5일 제주도에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가 나온 가운데 보건의료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노동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의료 양극화를 불러 국민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며 “원 지사가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나 청와대가 나서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원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국내 1호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했다”며 “문재인 케어 등으로 더 나은 복지 시스템을 기대해 왔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말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주도민 180명을 상대로 벌인 공론조사에서도 찬성 38.9%, 반대 58.9%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나 위원장은 “노동 양극화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했듯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의료 양극화는 국민 전체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영리병원을 추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안이한 입장 대신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차원의 허가 승인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때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뒷짐만 지고 있다”며 “영리병원이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면 장관 차원의 직권 철회를 통해서라도 영리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제주도는 병원을 열되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과목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로 제한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