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민주적 판옵티콘'으로 권력 견제해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역을 두지 않되 선입견을 갖지 않고 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장기간 중단된 특별감찰관 조직의 정상화도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예산과 업무환경을 갖춰 실효성 있는 감찰체계를 만들겠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정비해 업무 중복이나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재임 당시 축적된 운영 경험도 살펴 필요한 부분은 계승하고 변화한 환경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감찰의 예방 기능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감찰 대상자가 언제든 법과 원칙에 따른 감찰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스스로 행동을 경계하고 절제하도록 하는 것이 감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제가 ‘민주적 판옵티콘’으로서 권력의 건전한 견제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감찰관의 존재 자체가 공직사회의 긴장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997년 검사로 임관한 뒤 20여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 지청장 등을 거쳤으며 퇴직 전에는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로 감찰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위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사실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감찰의 기본이라는 점을 배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고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후보로 추천한 인사로, 국회가 지난달 20일 최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추천안을 의결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약 10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