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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은 기간제 신분이란 것으로 이후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교사노조는 이에 대해 과거보다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육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간제 교사 수는 7만6634명으로 정규 교사(43만2216명) 대비 17.7%를 차지한다.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도 1999년 1.6%에서 2023년 15.1%로, 24년간 10배 가까이 늘었다.
교사노조는 이런 점을 들어 “전체 교사 중 담임 비율(15.6%)과 기간제 비율(15.1%)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어나 이 중 담임을 맡는 비율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의 역할 차이를 둘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마다 매년 2월이면 기간제 교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어 유리한 채용조건을 제시받는 기간제 교사도 있기에 마치 누가 우위에 있어 차별하는 듯한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또한 ‘담임 기피’ 논란이 교사 간 갈라치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 확대 또한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나는 점 등이 원인임에도 불구, 이를 정규 교사의 이기심으로 치부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교육 당국과 국회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와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정규 교원 확충, 담임 업무 경감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