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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내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 상태면 검·경은 정권 하수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한다는 발상은 31년 전 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말로는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지만,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가처분신청을 했다. 반헌법적 태도”라며 “검찰 신 독재의 걸림돌이 된다면 삼권분립 훼손마저 마다하지 않는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새 정부 허니문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법치농단을 고리로 대여투쟁의 고삐를 바짝 죈다는 구상이다.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광온 의원이 주축이 돼 활동한다.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20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고,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
박범계 전 장관은 “법무부는 18개 부처 중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아니라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되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1인 지배의 서막”이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면담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인사 발표 시기의 면접은 지위를 강하게 이용한 면접이고 ‘나에게 줄서라’라는 줄 세우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