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한국형 화이트존 100개"…국힘 "토지 용도 제한 과감히 해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지역 성장 거점을 만들 수 있는 혁신 구역인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을 2030년까지 100개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토지 용도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간 혁신 구역 선도 사업은 16개소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를 확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실현할 것”이라며 “50개소 이상을 비수도권에 지정해 지역 균형 발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부대 이전 부지와 노후 산업단지, 역세권과 유휴 공공 부지를 과감한 혁신 공간으로 전환해 업무·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고밀도 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기여 협상 기준을 명확히해 교통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규제는 과하게 풀되, 난개발이 아닌 전략적인 복합 개발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