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이모바일 지원하는 이상철 전 장관 “제4이통, 제3지대 신당 같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상철 전 정보통신부 장관(전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전 광운대 총장) 사진=이데일리 DB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28㎓ 대역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사업성과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직 관료들이 주목받는다.

제4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참가 자격을 획득한 3개의 사업자 중 2개에 전직 관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9일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을 1차 관문인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업체로 판정했다.

그런데 스테이지엑스에는 민원기 전 차관과 석제범 전 실장이, 마이모바일에는 이상철 전 장관이 지원군으로 활동중이다.

민 전 차관은 스테이지엑스의 대주주인 알뜰폰 회사 스테이지파이브의 ESG 위원장이며, 석 전 실장은 컨소시엄사인 인텔리안테크의 사외이사다. 이 전장관은 또한 마이모바일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직 관료들이 대거 제4이동통신 준비법인에 참여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데일리는 특히 대한민국 통신사에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이상철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마이모바일에서 활동하게 된 이유와 제4이동통신의 전망을 물었다.

이 전 장관은 KT 대표이사, 정보통신부 장관, LG통신 3사 합병으로 출범한 LG유플러스 CEO로 활동하면서 LTE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LTE 시장에서 KT를 앞섰으며, 정부 조차 꺼릴 때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허용을 언급하고, 통신사에 상관없이 무제한 음성통화를 즐길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해 시장에 충격을 준 대표적인 혁신가다.

◇마이모바일 대표와의 인연으로 참가

이 전 장관은 마이모바일에 조언하게 된 이유는 이경수 대표와의 인연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경수 대표가 찾아와 부탁해 해줘야지 했다”면서 “기술적인 것, 정책적인 것, 전략적인 것 등을 조언한다. 수십년 데리고 있던 친구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마이모바일은 건축설비&소방설비 전문회사인 광명E&C 등이 투자사로 참여한 곳으로, 이경수 대표는 KTF에서 기술총괄 네트웍 계획담당, KT-KTF 합병 이후에는 KT컨버전스와이브로사업본부장, KT유무선네트워크본부장을 맡은바 있다.

그는 “통신을 잘 아는 친구”라고 이경수 대표를 평가하면서도 “제4이통이 성공하려면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고수익-저비용 지역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갖고는 될 것 같지 않다. 기존 통신사들이 오히려 못따라오는 것들을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AI엣지 시대 대비한 새로운 설계로 승부해야”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을 인하하겠다며 제4이통에 대해 △기존 통신사 네트워크 공동이용(로밍)및 상호접속료 배려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 지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상철 전 장관은 제4이통이 ‘관제형 준 알뜰폰 사업자’나 ‘핫스팟 지역형 특화망 사업자’로 머물면 사업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4G나 5G는 (기존통신사들이)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시장도 완전히 포화돼 있다”면서 “그래서 제4이통은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연결 등을 고려해 이에 맞춘 새로운 통신망 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면 뭔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G에서 선이 사라진 2G, 인터넷 네트워킹이 시작된 3G, 미디어(비디오)가 본격화된 게 4G라면 5G는 AI와 접목된 새로운 가치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서도 단말기에 탑재된 AI, 온디바이스AI(On-Device)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AI가 휴대폰 안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연산하려면 스몰데이터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때 디바이스 자체로는 어렵다”면서 “엣지단에서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런 유연한 설계를 기존 통신사들이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제4이통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마이모바일은 28㎓를 받으면 의무할당인 6000기지국을 구축하는 동시에 2.3㎓ 저주파수 대역을 받아 엣지컴퓨팅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글로벌 1위 클라우드서비스 회사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논의하고 있다. 통신망은 노키아로부터 컨설팅을 받았고, 28㎓ 지원 휴대폰 역시 노키아폰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는 재차 “제4이통이 기존 방식을 따라서 기존 통신3사와 전면 경쟁하면 별로 여지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 제3지대 신당과 비슷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코어망을 가진) 제4이통은 망이 없는 알뜰폰 사업자들과 협업해야 하고 장비·단말기 등 생태계를 잘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폭망”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공고를 표의 예정보다 늦춰 11월 20일에 냈다.

◇“정부 정책 아쉽다”

이상철 전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느슨한 심사를 통해 주파수 할당 자격을 3사에 주고, 제4이통 준비법인간 주파수 경매를 시키는 ‘쩐의 전쟁’ 구조를 만드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마이모바일, 스테이지엑스, 세종텔레콤을 상대로 주파수 경매를 통해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경매는 오름차순으로 전국망 경매가 이뤄지며, 50라운드까지 승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로 진행돼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승자가 된다.

이에 대해 이상철 전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어 주파수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해 국민 통신비를 낮추자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경매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철학을 공무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경매로 인한 과열로 인한 고비용 구조를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 진입 요건이 등록제로 완화돼 자격 심사를 통과한 여러 기업이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따라 1월 25일 경매가 진행될 경우 가격을 높이고 빠지거나 낙찰 후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낙찰받은 회사가 포기할 경우 보증보험료(약 72억원 상당)를 환불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72억원은 보증보험사가 낸 것이고, 제4이통 준비법인이 실제로 낸 보험료는 5000만원 수준이어서 돌발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