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MB·朴 시절의 4.5배"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8%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집계된 아파트값 상승률의 4.5배 높은 수치다. 이들은 또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값 상승률이 공시가격 상승률과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윤순철(왼쪽 두번째) 경실련 사무총장 및 부동산관련 간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변동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文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 58%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3.3㎡당) 시세는 12년간 82% 올라 4156만원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액만 평당 1531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44만 원)의 4.5배”라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초반 평당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임기 말 기준 8%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기간 중에는 25% 상승해 2625만원이 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3년 동안에만 평당 58%가 오르면서 4156만원이 됐다. 즉,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7년 6억 6000만원이던 아파트가 3년 사이 10억 4000만원이 된 셈이다.

경실련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강남 3구와 비강남 아파트 시세는 모두 지난 정부에서보다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3년간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 폭은 평당 평균 2652만원(4395만원→7047만원)으로, 앞선 두 정부에서 9년간 597만원(3798만원→4395만원) 오른 것보다 약 4.4배 컸다.

비강남 아파트 시세도 현 정부 3년간 평당 평균 1201만원(2104만원→3306만원) 올라 지난 정부 9년 동안 180만원(1924만원→2104만원)이 오른 데 비해 약 6.7배 오름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정부에서 공시 가격 또한 앞선 두 정부보다 11배 더 많이 올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평당 1740만원에서 12년간 71% 올라 올해 2980만원이 됐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9년 동안 공시가격을 102만원(6%) 올린 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3년간 1138만원(62%)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래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국토부 아파트값 상승률 주장은 조작”

경실련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 공시가격 상승률이 39%라는 국토교통부 주장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가 사실이라면 2017년 2625만원이던 아파트 평당 시세는 2020년 2993만원이 되는데, 이에 2020년 공시가격 2980만원을 대입하면 시세 반영률이 이미 99.6%에 달한다”며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완성됐다는 뜻으로, 그러면 국토부가 밝힌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이를 두고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까지 모든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믿을만한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와 상승률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면서 “이게 잘못되면 정책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현 정부는 현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통계 등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통계를 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사는 KB국민은행·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 정보와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을 토대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5개 아파트 단지 등 총 22개 단지의 아파트값과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조사 기간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며, 매년 1월을 기점으로 비교·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