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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의 운영 전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전문 자격시험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역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전문자격별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37개 자격을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특히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은 응시자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ㆍ적격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최종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면접시험은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면접위원 간 판단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응시자도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의 문제별 채점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면접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면접위원 교육이 시험 당일 단시간에 이루어져 유의사항과 평가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회피 사유도 친족 관계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데 미흡한 점도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면접위원으로 위촉되면 면접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면접 당일 시험 보안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평가 기준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면접위원 회피 사유에 친족 관계 외 학연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를 포함하여 회피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응시자의 같은 답변에 대한 면접위원 간 판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문제별 출제 의도, 필수 답변 요소, 등급별 답변 예시 등이 포함된 채점 기준 사례를 마련하도록 했다. 출제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채점 기준 사전 검토 절차를 운영해 채점 기준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접 결과 공개 시 응시자의 평정 요소별 취득 점수와 전체 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함께 제공해, 응시자가 자신의 취약점 확인을 통해 재응시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합격자 발표 후 일정 기간 내 잘못된 점수 입력, 산정 오류, 과락 적용 오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은 국민의 직업 선택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응시자가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면접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편차는 줄이고, 응시자의 알 권리와 이의신청 기회는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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