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대통령 첫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방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첫 날인 4일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한다”면서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사위에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이 중 최대 10명을 비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철회됐다. 임용 자격 논란이 불거져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5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