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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상황으로 가려면 불가피하게 재정적 지출을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1조원을 투입해야 하기에 정부·여당은 예산확보를 위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재정지출 확장을 통해서라도 많은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건강한 세상을 갈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정적 지출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간지와 대학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를 평가했는데 문재인 케어는 2위로 선정됐다”며 “그만큼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MRI의 보험적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우수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 건강을 더 챙기기 위해선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환자들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당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건강보험제도가)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는 민주당 지도부 뿐 아니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성우 일산병원 병원장과 의료진, 환자 보호자들도 함께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지금처럼 들쑥날쑥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큼 들어오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며 “사무장 병원을 단속해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당에서 관련 법을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