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64조 탄소세 부담"…"尹, 기후리스크 인식 낮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 가운데 현재 가장 크게 대비되는 분야가 기후·환경분야다.

우선 이 후보는 탄소세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현 정부 정책보다 한발 더 나아간 공약을 내놓은 반면 윤 후보는 현재까지 내놓은 기후·환경부문 공약은 거의 없다.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세부 실현 가능성’을, 윤 후보에 대해선 ‘기후리스크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李, 64조 탄소세 거둬 기본소득으로…“기업 부담”

이재명 후보는 5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공약집과 공약 온라인 플랫폼 ‘재명이네 마을’을 통해 주요 10가지 세부공약을 내걸었다. 대체로 탈탄소 경제·산업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을 표방하며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전반적으로 이어받았고, 탄소세 등 논란이 예상되는 굵직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기업들에 대한 수출 장벽이 두터워지고 있는 만큼 산업계에 대해서는 탄소배출 감축 지원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지원 등을 내걸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로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캠페인)을 선언한 우리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낙후될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는 보다 공격적 확대가 필요한데 구체적 전략이 있는 것인지는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경선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탄소세다. 탄소세를 국제 수준인 t당 8만원씩 부과해 산업전환 지원 및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탄소세를 기본소득용 증세의 대안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시 사라질 세금으로의 탄소세는 기본소득 대안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과 약 64조원로 추정되는 탄소세 부과 기업들의 부담을 문제로 꼽았다.

논란을 빚었던 “2050년 탄소중립을 2040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에너지 전환 정책 공약은 대선 공약에서는 제외했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라는 지적 때문이다.이에 대해 이 후보 선대위 측은 “IPCC측 권고를 수용해 나온 발언으로, 현재는 2050년을 목표로 하되 2040년으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준으로 정리됐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GMO완전표시제 도입 △소비재 생활용품 수명 연장 및 소비자 수리권 확대 △정의로운 전환 실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尹, 기후이슈 공약 부재…선대위, “추후 내놓겠다”

‘기후·환경분야’는 지난 대선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를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분야다. 대선 공약에서도 기후분야는 아주 빈약한 수준이다.

윤 후보의 대선 공약을 다룬 ‘공약위키’를 보면 현재까지 윤 후보는 반탈원자력에 집중된 에너지 부문 공약을 제외하면 기후·환경분야 공약은 미세먼지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 등 화석연료 비중 3분의 1 감축, 탈원전 백지화 외에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열분해 중심 쓰레기 처리방식 전환 등 순환경제정책을 내놓는데 그친다.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의 소신과 당 기조를 조율해 조만간 기후·환경분야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 후보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기후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에서 우리경제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례로 윤 후보 측은 과거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하향조정 등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NDC안은 유엔의 상향요구에 따라 이미 공식 제출된 안으로,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의 강수를 두지 않는 한 후퇴는 불가능하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국·독일 등 선거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매우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논의를 거친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 대선은 기후이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며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구체적 공약도 안나오고 이해도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큰 숙제인 RE100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도 캠프 차원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